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플래카드를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대 간 연대’가 아닌 ‘세대 간 공평성’을 연금개혁 원칙으로 제시했고, 여당도 ‘청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청년세대에게 현재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성과 취약한 노동권 문제를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은 채, 유독 미래 공적연금을 축소해 청년을 위하겠다는 게 위험해 보여서다. 20대 노동자 중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 한다.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직업세계 정착의 기회와 꿈을 펼칠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논하기 전에 이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말하는 게 먼저다.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과 공적연금 보장도 같이 줄이는 건 결국 미래의 노동도, 삶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둘째, 연...
북한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체는 한국군이라며 구체적인 비행 기록과 항적 등을 제시했다. 북한은 무인기 내에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기록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보복을 예고하면서도 ‘재발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27일 평양을 침투한 한국발 무인기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이 망라된 연합조사그룹이 무인기의 비행조종모듈을 분해하고 비행 계획·이력을 전면적으로 분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국방성은 지난 13일 평양 일부 지역에서 한국군 무인기와 같은 기종으로 판단되는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지난 19일 밝힌 바 있다.국방성은 분석 결과 무인기의 침입 주체는 한국군이며 그 목적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무인기가 지난 8일 오후 11시25분30초에 서해 백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