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해양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지역어민이 아닌 일반인의 맨손 조개 채취 등 ‘해루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내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24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내년 초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일반인(비어업인)의 해루질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18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 해양생물보호구역(2개), 해양경관보호구역(1개) 등 총 37개, 면적은 1976㎢이다. 해수부는 매년 1~2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해루질은 갯벌이나 물이 빠진 얕은 바다에서 조개, 낙지, 전복 등을 맨손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취미로 해루질을 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충남 보령에서 야간에 해루질을 하던 40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약 한 달 뒤 뇌출혈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39세 나이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맞았고, 한 달 가량 지난 11월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2월21일 숨졌다. 아버지 B씨는 ‘예방접종으로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 신청을 냈다.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A씨에게 나타난 두통, 어지럼증 등 증상 발생 시기가 접종으로부터 약 일주일 이후이므로,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은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중 대통령 탄핵은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에 비해 다소 특수하다. 우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공직과 달리 막중한 지위, 지위의 안정성을 헌법이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그 자체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임에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원리를 감안할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 의회가 탄핵하는 건 당연히 간단할 리 없다.그런데 페루는 2016년 이래로 임시로 직을 승계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거나 파면 직전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소추되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페루의 탄핵제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탓도 있다.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이 모두 의회에 주어져 있고 탄핵 사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