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이상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윤이상 사건은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이뤄진 조작된 사건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합니다.”‘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한 첫 재심 공판이 열린 24일 유족 측 김필성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며 한국을 오가는 유족은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심리로 열린 공판은 윤씨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열렸다. 윤씨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1968년 12월5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10년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56년 만이다. 윤씨는 1967년 1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간첩죄는 무죄가 됐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듬해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968년 서울고법 판결이 재심 대상이다.동백림 사건은 196...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연 조국혁신당이 28일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운동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와 동시에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다수파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선명한 탄핵 투쟁으로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향후 이어질 탄핵 장외집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황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혁신당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주최한 탄핵 집회를 언급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열띤 호응에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황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주말에는 민주당 주최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좌절하고 분노한 민심에 (민주당이) 탄핵으로 응답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는 (장외 집회에) 혁신당이 앞장섰지만 이번...
러시아에 파병돼 훈련 중인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하는 등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 정부가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대응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남북 대리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 1명과 미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북한군 수천명이 지난 23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초 국경을 넘어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곳이다.이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군은 아직 전투에 참여하진 않았으며,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분명하다. 23일 첫 번째 북한군 병력이 약 6400㎞에 이르는 여정을 거쳐 쿠르스크에 도착한 이후 매일 수천명씩 이곳에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