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가맹점의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수품목 협의제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일부 가맹본부가 배포한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면 향후 협의 때 불리해질 수 있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필수품목의 가격과 범위를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치킨프랜차이즈 BHC치킨이 최근 점주들에게 보낸 가맹계약서 내용을 보면,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변경할 경우 “인상폭은 기존 공급가격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 한 번에 최대 40%까지는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BHC치킨의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률은 8.8%였다. 2021년 당시 필수품목 공급가 최대 인상률도 14.5%였다.계약서에는 가격 책정 기준으로 직접제조가와 간접제조원가, 판관비...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과 자위 차원에서 이란 내 군 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벳 대변인은 “그들의 작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정부에 문의하라”고도 덧붙였다.이스라엘은 공습 직전 백악관에 해당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주말을 앞두고 현재 델라웨어 윌밍턴 자택에 머물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습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별도로 안보 회의를 소집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CNN은 보도했다.백악관은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민주당은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기억의 연대로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대표는 “159개의 우주가 무너지고 159개의 별이 되어버린 지 어느덧 2년이 됐다”며 “그날 국가는 없었다.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야할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다”며 “그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끝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참사 유가족을 향해서도 “2년이라는 통한의 세월동안 단장(斷腸)의 고통을 견뎌냈을 유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두 번 세 번 헤집어졌을 그들의 상처를 함께 보듬겠다”며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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