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은 용역업체 직원 7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2)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성 판사는 “A씨 등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월 17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 등 7명은 모두...
충북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된다.충북도는 2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기존보다 20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일반·좌석형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된다.또 급행 형 버스 요금도 1900원에서 2100원으로 오르게 된다.충북지역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앞서 충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5월 일반형 기준 청주 2000원, 충주·제천 2079원, 군 지역 2389원으로 요금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충북도가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 용역을 의뢰해 제시받은 인상액은 300원이다.하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어려운 서민경제와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상액을 200원으로 책정했다.충북도 관계자는 “이 같은 버스 요금 조정안은 시·군의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