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네오골드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173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 사기 조직 총책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와 부동산중개인 17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23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73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 수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주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다세대주택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중개법인을 설립해 불법으로 고친 방을 최고급 견본 주택처럼 보여주면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A씨가 사들인 건물만 19채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에 ...
다음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올 한 해 글로벌 정세에 드리운 가장 큰 불확실성의 장막이 걷히게 된다. 동시에 내년 1월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 누가 행정부 요직에 기용되고 정책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지를 놓고 각종 추측이 시작될 것이다.미국을 상대하는 한국 정부 부처와 기업들에는 물밑 외교와 로비의 시간이다. 벌써부터 워싱턴이 방미하는 각계 인사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관건은 미국 신정부와의 네트워크를 다지고 한국 관련 정책 검토 과정에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우선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진지하게 접근하게 해야 한다. 민주·공화 양당의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졌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급선무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병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은 더욱 커진...
교육부가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할 2025학년도 의대 교육과정 마련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5∼6년제 교육과정을 짤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학들은 수업 부실 우려 속에 늘어난 신입생과 복학할 재학생을 한 학년에 함께 수용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동맹휴학 승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현실적인 대책 없이 체면 세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단은 대학의 교육과정개선이나 운영은 대학에 맡겨둔 뒤 대학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대학별로 (의대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할 부분으로 정부가 방해하거나 억제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에서 공개한 의대 커리큘럼 단축안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현재 6년인 의대 커리큘럼을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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