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체포를 강행하고 조사 다음날까지 구금한 조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내로 진입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국제사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군의 전선 투입 동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영토 진입은 사실상 전선 투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29일(현지시간) CNN은 2명의 서방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다”며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면 침투 병력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북한군 상당수는 이미 작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미국 국방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앞서 약 1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훈련 중이며 일부는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확인했는데, ‘우크라이나 내 진입’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소식이다. 미국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파병 사실을 확인하기까지에도 ...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에 장당 최고 55만원을 부과하는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심 곳곳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 불법 현수막이 가로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평일과 공휴일 주간·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상시 대응할 방침이다.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도로변에 게시된 아파트 분양 광고 등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광주시는 불법으로 게시한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에 대해 장당 32만원을 부과한다. 2차 적발 시에는 42만원, 3차는 55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여러장일 경우에는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지난 1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