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보수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각종 성교육 도서가 학교에서 폐기된 것을 두고 “지역 공동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교육은 어렸을 땐 부모 주도로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위원장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수천여종의 책이 폐기되거나 열람 제한이 됐다’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녀 교육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에서 형성된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했다.경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성교육 도서 총 2528권이 폐기됐다. 여기엔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포함됐다. 보수 시민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압력을 넣었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동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지난 30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도 여성...
항공사·여행사·면세점 등 10여곳 참여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2024 항공여행마켓 인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시청에서 열린다.부산시는 김해공항 활성화와 코로나 이전 국제선 여객 수요 1000만명 회복을 위해 항공권·여행상품을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부산발 항공권과 여행상품 할인 판매, 업체별 홍보 행사 등으로 꾸며진다.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을 비롯해 이스타항공, 싱가포르항공, 베트남항공, 핀에어 등 5개 항공사가 참여한다. 또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롯데면세점, 경복궁면세점 등 10개 업체가 참여한다.2019년 12월 13개국 42개 도시 주 1236편을 기록한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편은 올해 10월 현재 12개국 40개 도시 주 1158편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노선수 95.2%, 운항편수 93.6% 수준으로 회복됐다.국제선 여객수는 2019년 1000만명이...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