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자동기각’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 끝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시 의결 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대 4명(...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명줄’로 불렸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운르와)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 산하기관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해 금지한 초유의 사례로, 가뜩이나 위태로운 가자지구 내 구호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8일(현지시간) 운르와의 이스라엘 내 활동을 금지하고 이 기구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해 이스라엘 정부 및 단체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2개를 각각 찬성 92표·반대 10표, 찬성 87표·반대 9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운르와의 ‘하마스 연계설’을 거듭 주장하며 아예 법적으로 이들의 활동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위하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불법 점령 중인 상황에서 이 법안은 사실상 운르와를 통한 구호품 이송을 끊겠다는 의미다. 미 CNN은 “이스라엘 점령하에 살고 있는 수백만명의 팔레스타인...
전남 영암에 있는 조선소인 HD현대삼호는 영암에서 생산하는 쌀과 김치 등을 구내식당 식자재로 사용한다. 추석과 설 등 명절에는 영암지역 화폐인 영암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한다.1만4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지역 최대 기업인 HD현대삼호의 이같은 정책은 ‘영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처럼 영암군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순환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영암군은 30일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고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역순환경제는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생산과 고용을 창출, 지역의 생존을 모색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 밖 외부 자본이나 대형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대비된다.영암군의 조례는 지역순환경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수가 지역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