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네오골드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11월이 다가오며 시민단체들의 후원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회원으로 회비를 내는 단체도 있고, 외부활동을 하면서 만난 단체들의 초대도 있다. 매년 이맘때면 단체들은 한 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또는 내년 사업을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행사를 연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평화처럼 다뤄야 할 사안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후원금은 줄고 정부 지원금도 축소되어 단체들의 형편이 나빠지고 있다.위축되는 시민단체의 활동1990년대 초반만 해도 시민단체들은 비정부기구(NGO)의 붐을 타고 입법, 행정, 사법 3부의 뒤를 잇는 ‘제4부’로 불리기도 했다. 지금보다 시민단체의 수는 적었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여론에 힘입어 시민단체는 정치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장점만큼 단점도 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복지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여러 제도들을 도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다만 그 성공을 책임질 정치세력이 없다보니 올바른 정착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흐...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법인이 1일 출범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105조원, 매출 90조원에 육박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최대 에너지 기업의 탄생이다.SK이노베이션은 이날 SK E&S와의 합병과 함께 자회사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합병 절차도 마쳤다. 내년 2월 1일에는 SK온과 SK엔텀도 합병한다. 이번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은 기존 석유 에너지, 화학,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먼저 SK E&S는 합병 후 기존 법인은 소멸하지만 SK이노베이션 내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운영된다. 새 사명은 ‘SK이노베이션 E&S’를 사용하며 조직 운영은 기존 체제를 유지해 사업 경쟁력을 지속한다. 다만 합병에 따라 통합이 불가피한 이사회 사무국 등 일부 조직 및 업무는 통합 운영된다.SK온 역시 이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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