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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1-01 13:36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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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공개된 데 대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녹음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취임 이후 2년 동안 계속돼온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라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주장했다.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명백한 불법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 공천개입, 선거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당으로부터 어떤 건의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개입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그는 ‘녹취에 나와 있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질의에 “목소리의...
소비자 10명 중 7명은 김장의 번거로움과 재룟값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김장을 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90% 가까이는 ‘포장김치’를 사서 먹겠다고 답했다.29일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구독 플랫폼 ‘월간농협맛선’이 지난 18~23일 회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올해 김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72%(중복응답)에 달했다. 김장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47.2%)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 구성원 감소’(37.6%), ‘시간 부족’(33.1%), ‘김장 재료 가격 상승’(30.8%) 등으로 나타났다.김장을 포기한 응답자 중 88.7%는 ‘포장김치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9.0%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는다’고 답했다. 포장김치 구매 경로로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다’(84.3%)가 많았고, 이어 대형마트(9.0%), 반찬가게(3.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월간농협맛선은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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