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 반도체 회사에 재직 중인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받아 당국에 1년 가까이 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인이 개정 반간첩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이다.29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교민 A씨가 지난 5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자던 중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호텔에서 5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 중국 검찰은 지난 5월 국가안전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구속했다.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이 연행 당시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그에게는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의 반도체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1일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힌 개정 반간첩죄 시행 이후 한국인이 법 적용 대상이 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A씨는 20년 가까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 분야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했으며 현재 중국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 근...
북한이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ICBM 모형물을 전투기로 폭파하는 등의 훈련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소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북한 ICBM 발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이라며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성명에서 “지속적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러시아에 총알받이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한은 신형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합참은 이어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불법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합참은 한·미 공군이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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