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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의 송창진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고 신임 부장검사 임명까지 지연되면 공수처에는 부장검사 정원 7명 가운데 단 2명만 남게 된다.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상당수 사건 수사가 멈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공수처에 따르면 송 부장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 송 부장검사의 면직안이 대통령실에 이송되지는 않았다. 부장검사는 면직안이 재가될 때까지 통상 평균 한달 가량이 소요된다.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수사2부에는 권숙현 검사만 남는다.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 임명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수사 1·2·3부 부장검사가 전원 공석이 되는 것이다.송 부장검사는 수사2부에서 고위 경찰관(경무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이끌어왔다. 그는 지난 1월 말부...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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