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8조407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편성했던 올해 예산안보다 5% 늘어난 규모다.서울시는 31일 2025년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년 전보다 총액을 1조4000억여원 줄이는 등, 13년 만에 예산 총액을 축소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에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보다 2조3002억원(5.0%)을 늘려 편성했다. 2년 전인 2023년도 예산(47조1905억원)과 비교해서도 8502억원(1.8%) 늘어난 규모다.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원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내년에 신혼부부 주택 4000가구, 청년 주택 25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중 2500가구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마련하는데, 총 1681억원이 투입된다. 전년도 예산 112억원보다 약 1569억원 증가했다.내년에 총...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용역에 참여한 업체들의 관급 공사 수주액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야당은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공사에 관여한 업체도 정부 관련 사업에서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 달까지 2년 4개월 동안 346건의 정부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 금액은 1944억7732만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따낸 관급 공사는 293건, 계약 금액은 853억3604만원이었다.윤 대통령 취임 전 2년 3개월간 정부 공사 수주 사례가 3건(401억4811만원)이었던 한종...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조총련 관계자들과 서신을 주고 받고, 이들로부터 학교 교장 관사 신축자금 63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70년 기소됐다. 한씨는 197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간첩으로 낙인찍혀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사망했다. 한씨 유족은 그가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202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조총련 관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사전에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각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