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회원들이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56차 한미한보협의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이라고 밝힌 평통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우크라이나에서 대결과 분쟁을 확대하며 지역적 지국적 차원의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동맹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평통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명분으로 한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등 군사적 개입 확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전쟁의 참혹함을 가중시키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대결과 전쟁을 한반도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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