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고령자와 중장년층에게 ‘평생 연금처럼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46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입건됐다.서울시는 매주 6만5000~520만원씩 평생 연금처럼 수익을 받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며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출자금을 모은 3명을 적발해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적발된 일당은 서울 등 전국에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2월부터 회원 총 5000여명을 모았다.일당은 사업설명회에 가족·지인이 참여하게 한 후 “캐시라는 포인트를 구입해야 한다며 레벨에 따라 13만~2억6000만원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하고 매주 현금 출금액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매주 지급할 뿐 아니라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했다.이들은 회원들에게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거나 캐시를 전환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적...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