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공개매수·유증 동시 진행 정황‘공시의무 위반 소지’ 조사 나서 정정신고 명령…“엄정한 조치” 유증 무산 가능성에 낙폭 줄어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에 대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에 정정신고를 요구하며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31일 현안 브리핑을 열고 유상증자(신규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계획을 발표한 고려아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함용일 부원장은 “지분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를 보면 과연 상장법인의 이사회 멤버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이는 자본시장 수준 향상과 개혁 의지를 저해하고 시장과 투자자 기대에 크게 어긋날 수 있어 당국으로선 결코 간과할 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 당한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한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던 시민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한 3000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봤다. 이 사실이 지난 8월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서 반발이 일었다.청구인들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12조3항을 들었다. 이들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했다고 증언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결돼 있어 5선 국회의원 위에 군림했다는 취지다.강씨는 이날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육성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실제 내게도) 김 전 의원의 지시보다는 명 대표의 지시가 더 많았고, 김 전 의원도 본인 지시보다 명씨 지시를 따르라고 우리 보좌진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한 바 있다.강씨는 또 “(명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 전 의원에게 빽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민원인들에게도 우리가 전화를 많이 받았다”라며 “아는 분들도 전화를 해 ‘너희 의원은 왜 명태균이 막 대하는 행동을 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듣고만 있냐’는 얘기가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