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31일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증거가 나왔다며 공세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증거만으로 윤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 발언 시점이 임기 시작 전이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대화 시점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9일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의결한 것은 5월10일이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게 5월10일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한 대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처벌할 수...
강원 동해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닭이 폐사해 가축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강원도는 지난 29일 오전 9시쯤 동해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50마리가 폐사했다는 농장주의 신고가 접수돼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H5형 항원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이 농장에서는 산란계 700여 마리와 오리 7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강원도는 도내 모든 가금 사육 농장과 작업장 축산 차량에 대해 이날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또 농장 출입구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하고 선제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반경 10㎞ 이내 방역대에 있는 207개 농가와 역학 조사 관리 대상 5개 농가에 대한 예찰 및 정밀 검사도 할 계획이다.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안전지대가 없다는 새로운 각오로 차단 방역에 더욱더 매진해 농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