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검찰이 국가지원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총괄 책임자였던 군산대 이장호 군산대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이 총장은 취임 전인 2021년 연구 책임자로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를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 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인 RCMS의 특성을 악용해 사업비를 편취했다고 봤다. 사업 주관기관이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검찰은 이 총장이 허위의 정산서류를 등록해 ...
지난달 31일 오후 찾은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옆 도림로는 낯설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북적이고 차량 경적 소리로 시끄러웠던 곳인데 이날은 지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되레 한산한 느낌이었었다. 관광객으로 시끌벅적 해야 할 닭 날개구이 좌판 앞에도 사람이 없었다. 손님이 없으니 상인들도 옆자리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지난 2월20일 경찰청이 범죄예방 목적으로 시·도청에 기동순찰대를 신설했다. 서울경찰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대 총 388명을 기동순찰대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기동순찰대의 활약은 특히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12일 대림동 속옷 가게에 차린 불법 담배 공장을 적발하고, 9월엔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하는 마약류 ‘정통편’ 판매자를 붙잡기도 했다.이날 대림동에서 만난 주민들은 기동순찰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든든하다’와 ‘생업에 방해된다’로 엇갈렸다. 이곳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정모씨(...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청구와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김 여사를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133쪽 분량의 항고장에 이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최 전 의원은 항고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검찰이 그토록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은 2020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 전반에 대한 감찰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찰 청구 대상에는 최근 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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