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4조원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예정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부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체포를 강행하고 조사 다음날까지 구금한 조치...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사상 첫 한국계 연방 상원 의원을 포함해 역대 최다 한국계 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민주당 소속 3선 연방 하원 의원인 앤디 김 의원(42)은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다. 당선되면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이 된다. 뉴저지주는 1972년 이래 50여년간 민주당 후보가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민주당 ‘텃밭’이다.그는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의사당에 폭도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홀로 치우는 모습이 보도돼 ‘공복’의 이미지를 얻었다. 외교·안보 전문가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프가니스탄 주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 사령관 참모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2022년 재선에 나란히 성공한 여성 의원 3인의 ‘3선 수성’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 김 의원(61·공화당)과 미셸 박 스틸 의원(69·공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