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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법정 형...
강원 춘천시는 오는 5일 오후 3시 춘천시노인전문병원 정문에서 치매 전문 병동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춘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56억 원을 들여 현재 춘천시노인전문병원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 일부에 지상 3층 전체 면적 1285㎡, 32병상 규모의 치매 전문 병동을 건립할 예정이다.치매 전문 병동은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이에 따라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춘천시 관계자는 “치매 전문 병동이 건립되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치매 질환의 악화 방지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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