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인물을 긴급조치 절차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씨의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법 시행 후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조치 사례다.가상자산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제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7·19조에 따르면 관련 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검찰에 통보된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받은 코인을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뒤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하고 반복해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PI는 일정한 조건 ...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이나 구직자들이 직종과 업종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노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발부받아 온라인 카페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 가입·결성이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익명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새로운 형태의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일이다.노조가 출범하자마자 사회복지지부·한국어교원지부 등 2개 업종별 지부가 설치됐다. 앞으로 병의원 및 정보기술(IT) 등 업종이 산하에 추가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뒤 일정 규모(30명) 이상이 되면 업종지부를 결성하는 초기업노조는 처음이다. 이 2개 업종은 사업장 규모가 작아 노조 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곳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등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노조 설립을 계기로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온라인 노...
대구에서 현직 경찰이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지구대 소속 경찰인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지인이 음주운전을 시도하자 A씨가 이를 말린 후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