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도 대통령실로부터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 여부, 경호 협조 등과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첫해 시정연설을 했고, 나머지 해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매년 시정연설을 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서면브리핑에서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이라고 북한이 1일 관영매체를 통해 밝혔다. 발사 당일 한·미 군당국이 관찰한 것처럼 이 미사일은 역대 최장 거리인 1만5000㎞ 이상 비행 능력을 보여줬다. 상대방의 감시·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체 연료 추진제,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북한이 초유의 러시아 파병으로 전 세계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한반도에서 위험한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규탄한다.‘최종 완결판’이라고 했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정상 각도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를 택했다. 미사일...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 의사는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룸살롱 여실장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43)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와 B씨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앞서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