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축소해 지원 대상이 줄게 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받은 ‘전년 대비 삭감 예산 내역’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22억5000만원에서 내년 15억9000만원으로 6억6000만원 줄였다. 정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부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지급한다. 예산 삭감으로 지원 대상이 올해 1500명에서 내년 106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 가구 수가 줄어든 통계와 전년도 집행률을 종합해 지원 대상 가구를 줄여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노조에 쉽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 3일 온라인에서 노조 출범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노조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받아 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얻었다. 현재 조합원 규모는 100명가량이다.온라인노조는 공공부문·대기업 등 규모가 큰 곳이 아니면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보려는 시도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22년 기준 13.1%이며 100명 미만 사업장은 1.3%(30명 미만은 0.1%)에 불과하다. 작은 사업장 내 일부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려 해도 일정한 조합원 수가 확보되지 않아 노조 설립이 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온라인노조는 이에 착안해 노조 가입 문턱을 낮췄다. 누구나 익명으로 가입이 가능해 회사로부터 받는 불이익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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