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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라! 우린 어떡하니….”경기 화성시 함백산장례식장 1층에 차려진 세월호 민간잠수사 고 한재명씨(49)의 빈소에 4일 오전 7시쯤 통곡소리가 흘렀다. 백발 노모가 쓰러질 듯 벽에 기대어 오열하는 모습에 담담히 빈소를 지키던 다른 유족들도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훔쳤다.“제발 좋은 곳으로 가라.” 전날부터 빈소를 지킨 동료 잠수사들도 한씨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다. 이들은 한씨의 영정 앞에서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제는 편히 쉬어.”한씨 유해는 4일 함백산추모공원에 안치됐다. 동료 잠수사들이 한씨의 관을 화장장으로 옮기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화장장에 다다르자 한씨의 아내가 쓰러지듯 관을 껴안고 흐느꼈다.한씨의 죽음이 안타까움을 더한 건 그가 먼 타국에서 숨지고도 한달여 동안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다. 한씨는 지난 7월23일 이라크 공사 현장으로 출국했다. 세월호 잠수구조 작업으로 앓게 된 정신적 고통과 골괴사...
전 세계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가 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196개 당사국은 이번 총회에서 토착 원주민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만들고, 유전 정보를 이용한 기업이 환경보전 기금을 내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 기금 마련 방식 등에 대해선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AP통신은 전날 남미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COP16에서 자연보호에 관한 유엔의 결정에 원주민이 의견을 내는 상설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당사국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원주민 대표 기구는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보조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AP통신은 이 기구가 두 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유엔과 원주민·토착민 대표가 각각 한 명씩 의장을 지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장 중 최소 한 명은 개발도상국 출신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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