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서울 강남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무면허 역주행 운전으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향하는 테헤란로 1~3차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 A씨는 이 사고 직전인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에서 아이를 태우고 유아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무면허 운전자로, 운전...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미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주춤하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세다.3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51분(서부 시간 오전 8시 5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97% 하락한 6만8147달러(9407만원)에 거래됐다.지난달 29일 7만3000달러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뒀던 것과 비교하면 4일 만에 약 5000달러가 하락했다.비트코인은 7만3000달러선 돌파 이후 계속해서 약세를 나타내며 이날에는 6만7400달러대까지 하락해 6만7000달러선도 위협받기도 했다.비트코인의 약세 흐름은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7만3000달러선을 넘어섰던 지난달 2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67%였다.그러나 이후 당선 확률은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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