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상적인 반응을 안 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사과하고 거의 내각 총사퇴 수준으로 뭐든지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나쁜 사람이다’ 이런 설명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윤 대통령 국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레인지(범주)는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유감스럽다’ 그런 것을 사과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의미의 사과는 안 할 거로 본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이 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부터 ‘데드덕(권력공백)’ 위기를 맞았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최저를 찍었다. 민주화 이후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하야, 탄핵이란 단어가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1987년 민주항쟁과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인물이 대통령이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갖게 되면 사회를 얼마나 후퇴시킬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란 단어를 35번이나 사용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확대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가 말한 자유는 밀턴 프리드먼의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에 그칠 뿐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120시간 노동할 자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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