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개혁신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내각 총사퇴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마저 총리에게 맡겼다. 이는 국민에 대한 무례이자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선언”이라며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4가지 요구사항은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의 직접 사과, 김건희 여사 특검 즉각 실시, 임기단축 개헌이다.허 대표는 “현재의 내각은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내각이 전면 사퇴해 국정쇄신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숨지 말고 진실을 국민 앞에서 밝히라”고 요구했다.그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김 여사는 수사와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임기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역사 ...
18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며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의 직책별로 분배하고 명시한 제도다. 불완전판매·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책무구조도는 지난 7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지만 업권별 유예 기간을 둬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제출·적용을 내년 1월2일까지 미룰 수 있었다.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범운영은 각 금융사 책무구조도 제출일부터...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지난달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를 보면, 백일해 환자 수는 지난 10월 5980명(잠정통계)으로, 지난해 27명보다 약 221배 많았다. 지난 10월(40~43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수는 39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0명의 8.9배 수준이었다.최근 10년간(2015~2024) 환자 수를 보면 백일해의 경우 직전 유행 시기인 2018년(980명)보다 올해 환자 수(11월6일 기준)는 30.8배 많은 3만247명이었다. 마이코 플라즈마 환자는 직전 유행 시기인 2019년(1만3479명)보다 1.7배 많은 2만2656명이 발생했다.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며, 100일 동안 기침(해·咳)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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