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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4일 북한 대남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노력할 것을 예하 부대에 지시했다.김 의장은 이날 경기 김포시 해병대 제2사단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작전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 등 저급하고 비열한 도발적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대북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강화도 지역 주민이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며 “해병대 2사단도 유관기관과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군인·주민들이 듣지 못하는 용도로 대남 확성기로 소음을 틀고 있다.김 의장은 제2사단 예하 강안경계부대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러시아 파병 등을 언급하며 “적이 도발한다면 무적해병답게 뒤...
법원이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씨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강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씨와 전 바디프랜드 CFO(최고재무책임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씨에 대해서도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씨에 대해선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
서울 성동구가 2022년 실시했던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가 올해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성동구는 8~27일 관내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와 7만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다. 다만 2014, 2019년에 표본조사로 진행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전수조사로 진행된다.성동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반지하 전수조사가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도 반지하와 옥탑 거주 형태를 확인한다. 그간 표본조사 방식으로는 반지하 거주자의 정확한 수와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조사 항목은 주소, 거처 종류, 건축 시기, 주거시설 형태 등 14개다. 성동구는 모든 거처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를 활용해 조사할 수 있는 건축연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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