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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1-09 19:32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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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승리하면서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고 확장억제 제공 비용을 청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급물살을 탄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도 변수를 맞게 됐다.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갖고 있다.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며, 동맹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한·미는 지난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SMA는 한국에서 국회 비준 동의로 확정된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행정부 의지만으로 재검토가 가...
북한이 2년 넘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국방부는 5일 북한군 1만명 이상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그 중 상당수는 러시아 쿠르스크주 등 전선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북한군이 이미 참전했고 사상자까지 나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파병을 두고 온갖 ‘가짜뉴스’도 난무하고 있어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2022년 2월에 시작돼 벌써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제3국이 파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 사회는 확전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북한으로서도 지상군을 대규모로 파병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북한은 무엇을 바라고 러시아에 파병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향식 뉴스토랑이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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