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지난 2월6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규모 발표로 촉발된 이른바 의료대란이 만 9개월을 지나고 있다. 현 상황은?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의료대란 뒷수습을 위해 2월부터 9월까지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만 2조원이 넘는다(국회예산정책처).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가늠조차 어렵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 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밝혀, 건보재정은 1~2년 내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 전공의 9000명가량이 수련병원을 떠났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줄줄이 병원 문을 나서고 있다. ‘의료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독단적 국정운영의 처참한 성적표다. 의료대란 사태는 전 국민의 근심거리가 됐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아프지 말라”는 말이 인사가 될 지경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로 주저앉은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의 이면엔 의료대란이...
다음달 21일부터 제주 한라산의 신비스러운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한라눈꽃버스’가 달린다.제주도는 지난 10월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한라산 설경버스’에 대한 대국민 명칭을 공모한 결과 ‘한라눈꽃버스’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모두 399건의 명칭이 접수됐다. 접수된 내용을 주소지로 분류해보면 제주도내에서 259건(64.9%)이, 도외에서 134건(33.6%)의 명칭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접수받은 399건을 대상으로 2차례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명, 참여상 20명을 선정했다.최우수로 선정한 ‘한라눈꽃버스’는 ‘한라산의 눈꽃을 즐길 수 있는 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라눈꽃버스가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한라산 설경’을 떠올릴 수 있는 명칭이라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라눈꽃버스는 오는 12월21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토·공휴일에 제주터미널에서 영실매표소까지 ...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양씨는 지난해 1~2월 중 유아인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도피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수배 의뢰 등에 나섰다.양씨는 도피 1년 7개월만인 지난달 28일 자진 귀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아인은 지난 9월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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