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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고용노동교육원장, 직원들에 갑질·폭언···아들·지인 ‘자문위원’ 위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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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8 14:57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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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67)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이어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장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왔다는 점에서 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원장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일했던 전현직 직원들은 최 원장이 평소 구성원들에게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키고,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재직자와 퇴직자 8명이 실명으로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서명했다.
교육원에서 최 원장의 운전을 담당했던 A씨는 최 원장의 개인적 심부름을 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도 일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자신의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업무 시간 이후 A씨를 동반해 관용차량을 사용하거나, 주말에 가전·가구를 알아보기 위해 A씨의 자차로 동행하게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A씨는 최 원장의 자택에서 시간에 맞춰 물품을 배송받고, 직접 설치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세탁소에 최 원장의 옷을 맡기고 찾아오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세탁비도 A씨가 지불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여러 직종의 운전을 해봤고 수많은 승객들을 모셔봤지만 살다살다 최 원장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며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퇴사했다.
다른 직원들은 평소 최 원장이 구성원들을 향해 ‘이 여편네 미쳤나봐’ ‘눈이 찢어져서 재수없게 보인다’ ‘뚱뚱해서 일도 못하게 보인다’ ‘놀면서 밥만 먹는 식충이’ 등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그는 구성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분리조치로 자택근무를 시켜줬는데, 한달을 쉬었는지 근무를 했는지 살이 통통해져서 왔다” “직장 내 괴롭힘 12개 써냈는데, 1개만 인정됐다. 거짓말 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등의 발언도 했다고 알려졌다.
최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녹음 파일에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 원장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을 교육원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위촉했다. 그는 변호사인 본인의 아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충북대 등 학교 인맥, 충북·청주 등 지역 인맥, 군대(해병대) 인연 등을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연구 과제를 맡기거나 본인과 같이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을 연구원 자문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노동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도 확인됐다. 최 원장은 “해병대 출신이 한명도 없다”고 부인했으나 교육원 운영과정에서 전문위원 다수가 해병대 출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연구개발자문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 출강 등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다.
직원들은 최 원장이 출퇴근할 때 각 본부장과 팀장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거나 마중을 나가 도열을 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실시된 교육원 갑질실태조사에도 ‘갑질 근절 우선 추진과제’에 “기관장의 인식개선” “경영진 의식 전환” “폭언, 폭설” “상사에 대한 과도한 예는 삼가주셨으면 함” 등의 답변이 적혀있었다. 교육원 내부청렴도평가 결과에도 “원장의 갑질 및 월권” “기관장의 갑질”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 등의 의견이 나왔다.
최 원장은 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서 ‘노동인권’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제1조 목적에서 ‘전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의 실시를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폭넓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원장 취임 이후에는 교과목 등에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일부 학교 노동교육 교과목은 교과목명을 변경하고, 강의안에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도 삭제하게 했다. 이를테면 ‘노동인권’은 ‘노동권익’으로,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는 ‘행복한 삶을 위한 고용과 노동’ 등의 표현으로 변경됐다.
최 원장은 이같은 직원들의 증언에 대해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내가 원장에 취임한 후 그동안 관행대로 해왔던 것들을 못하게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전혀 사실과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최 원장은 2022년 8월까지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같은 해 청주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해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 2021년까지 충북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초빙·겸임교수 등으로 일했다. 세부 전공으로 노동법을 전공해 노동법 강의도 했지만, 노동계에서는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최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4월까지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관계자는 “오늘 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와 노동부에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후 양국 간 교전이 이틀째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앞세워 보복 공습을 개시하자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자국 군사자산을 동원했다.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작전과 이란의 계속된 보복이 예상되면서 중동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란과 대리 세력의 주요 교역로 봉쇄나 미국의 개입 등 확전 우려 속 원자재 시장과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날 밤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9시께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100여기를 포착해 요격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공습은 이튿날인 14일 새벽까지도 약 네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텔아비브 도심 일부 건물이 파편 등에 맞아 파괴됐으며 아파트 단지 한 곳도 피해를 봤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의 보복으로 텔아비브 등지에서 34명이 다쳤으며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일을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며 보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13일 새벽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공격한 데 이어 오후에도 계속 전투기를 띄워 이란 공군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 등을 공격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군 관료를 포함해 78명이 숨졌고 32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민간인 밀집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재보복을 예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3일 저녁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인이 아닌 이란 정권을 겨냥해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습에 이스라엘에서 일부 방어망이 뚫려 피해가 발생하자 미국도 대응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미군이 이날 밤 이스라엘이 이란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지원했으며 지상과 해상 전력을 동원해 이스라엘 방어를 도왔다고 밝혔다.
미국 안보동맹인 유럽 국가에서도 지원 의사가 뒤따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이스라엘 방어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보복의 악순환을 예고한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이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해 야만적이고 범죄적인 공격을 벌였다”고 규탄했다. 이스라엘 측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 정권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자국 안보를 위해 감행한 공격이었다”고 강변했다.
중동정세 혼란의 충격파는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주요국 주가가 무더기로 하락하는 등 시장으로도 확산됐다. 이날 국제유가는 전날보다 7％가량 급등하고 뉴욕증시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란이 중동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주요국 정상들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잇따라 외교전에 나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3자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스타머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연속 통화해 외교 해법을 강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란, 이스라엘 정상과 연달아 통화하며 중재자로 나설 의사를 전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한달 사이 0.4% 오르고, 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서울 주택 매매가도 4월 대비 상승 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부터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난달 서울·수도권의 민간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달 대비 대폭 급감했다. 금리 인하 국면에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커질 우려가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발표한 5월 말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당 4568만3000원으로 전월(4549만8000원) 대비 0.4% 상승했다. 지난해 5월(3869만8000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8.05% 오른 수치다.
서울에서는 분양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세도 지속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는 전월보다 0.3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승 폭이 가장 컸던 3월(0.5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월(0.25%)보다 0.13%포인트 커졌다. 서울 아파트만 따졌을 때 전월 대비 0.54%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0.95%), 송파구(0.92%), 강남구(0.84%)등 강남3구에서 집값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양천구(0.66%), 강동구(0.61%), 성동구(0.65%), 마포구(0.62%)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상승폭이 0.10%를 기록해 전월(0.07%) 대비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서 신축·재건축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나, 그 외 단지는 관망심리로 계약체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방도 구축 단지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하락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급이다. 신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은 전월 대비 대폭 줄었다. 전국의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78.6% 줄어든 3257가구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분양 물량은 전월보다 449가구 적은 707가구, 수도권은 9896가구 감소한 2223가구였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전월 대비 1221가구 적은 621가구, 기타지방(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은 836가구 줄어든 41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2022~2023년의 주택 경기 위축으로 착공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월별 변동이 있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지난달 집값은 0.12% 하락해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0.0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민간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전월(1902만5000원)보다 0.08% 내린 1901만2000원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분양가도 2879만원으로 전월(2천893만2천원)보다 0.49% 내렸다.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 등의 분양가는 1547만4000원으로 0.96% 내렸다.
한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해 3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4월(연 2.70%)보다 0.07%포인트 낮은 2.6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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