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트럼프, 4월 상호관세 유예 후 처음으로 영국과 새 무역협정

양육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미·영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4월9일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 맺은 새로운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를 할당량(쿼터)으로 설정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했던 고율 관세(최대 27.5%) 대신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AP통신과 B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열린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스타머 총리와 양자회담 후 협정문에 서명했다. 회담 직후 그는 기자들과 만나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이며 많은 일자리와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스타머 총리도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날이며 양국 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서 협정 문서를 떨어뜨리고 “유럽연합(EU)과 협정을 맺었다”고 잘못 언급한 뒤 다시 영국으로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미·영 경제번영 협정’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과 관련해 영국이 공급망 보안과 생산시설 소유권 관련 미국 측 요구를 충족하려는 조건 아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적용을 위한 쿼터를 신속 설정하기로 했다. 영국은 미국산 쇠고기와 에탄올, 공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사태를 이유로 G7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하기 직전에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서 영국 측의 협상 목표였던 철강에 대한 ‘0% 관세’ 적용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높은 생산비와 값싼 중국산 철강의 급증으로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영국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사안이다.
영국 야당 측은 협정의 범위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이번 협정을 “매우 작은 관세 협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 3구를 넘어 비강남까지 번지면서 새 정부가 여전히 ‘빈 칸’으로 남아있는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구역 추가 지정 등 기존에 시도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현재 시장 상황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보유세 강화·주거안정 지원 등 적절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6월 둘째주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매주 오름세를 지속했다.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6.88%), 강남구(6.15%), 서초구(5.64%)지만 성동구(3.91%), 마포구(3.4%), 용산구(3.31%), 양천구(3.26%) 등 비강남 지역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강남 3구와 성동구 등이 매매가격지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여름에 이어 올해 5월에는 마포·양천구가 전고점을 넘어섰다. 마포구는 5월 넷째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1.4를 기록하며 2022년 1월의 전고점(101.29)를 넘어섰고, 양천구는 5월 둘째주(100.83)에 전고점(2022년 1월, 100.73)을 넘어섰다.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다음 순위 투자처로 꼽히는 마포·성동·양천구·영등포구 등 비강남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집중된 영향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011건으로, 신고 기간이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전월(5412건)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는데도 아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 정부의 뚜렷한 메시지와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을 뿐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진 않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는 사실상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만 가능하다”며 “새 정부가 공급 확대를 거의 유일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시장에 일종의 상승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의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과거 시행됐던 가격 억제책의 재활용이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교수는 “규제구역 확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재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수요 억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투기 수요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보유세 강화로, 갭 투기 등 부풀려진 전세 수요는 전세대출·보증 축소로 가능하다”고 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과 무관하게 부동산 세금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합리화해 투기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단순히 ‘투기 수요’로 보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아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고, 당장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전세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 설계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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