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의 증거기록 검토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
담보 물건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 가까운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까지 사기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193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해 대출 의뢰자와 브로커, 감정평사법인 대표 및 직원,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등 9명을 구속하고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대출 담당 직원이 집행한 총 193억원에 달하는 ‘기업운전자금’ 대출이 의심스럽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대출 명의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조직적인 사기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거액의 채무 상환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없었던 A씨 등 3명은 대출 브로커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명의 대여자를 물색해 허위 정보가 담긴 대출 신청서를 새마을금고에 냈다. 그리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
“한국과 몽골은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고,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어서 더 많은 분야에서 협조할 수 있길 바래요.”지난 7일 개막한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찾은 엔크만라이 아난드 몽골 토지행정청 청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이 한국과 몽골 간 협력의 폭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몽골은 한반도의 7배나 되는 광활한 땅에 대초원과 사막, 높은 산을 품고 있다. 인구 약 345만명 중 절반은 수도 울란바토르에 모여 산다. 급격한 도시화로 도로는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다. 약 3분의 1은 게르(전통 천막)를 이용한 유목 생활을 한다. 기후변화로 초원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과거처럼 가까운 게르 거주자에게 물어 위치를 찾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진다.“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사고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기 쉽지 않아요. 물건을 배송받고,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안내받을 수도 없죠. 그래서 2013년부터 주소 현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