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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담 구윤철·여한구 방미, 관세 ‘최종 담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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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7-23 02:36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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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 미국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는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에서 각자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한국은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게 목표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8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 천정궁과 통일교 중심 성전이 있는 천원궁,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내 방송사 ‘피스티비’ 등도 포함됐다.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가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권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김 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목걸이와 가방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이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의 자금 흐름을 집중해 살폈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 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전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그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총재와 전씨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건 전형적 직권 남용이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한 내용을 토대로 금품 전달 과정에 한 총재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청탁 흐름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품 등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본부 등을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 천정궁·천원궁, 서울 용산구 청파로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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