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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산자부·조달청·국립현대미술관·KBS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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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7-22 16:50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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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최보선
■조달청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김성환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자료과장 박수진
■KBS △콘텐츠전략본부 멀티플랫폼센터 디지털전략국 디지털전략부장 박은희 △보도시사본부 보도국 취재1 사회부장 양성모
■오늘경제 △광고국 국장 신경환 △〃팀장 김영조
■서울와이어 △광고국장 양훈식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 중 인지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날 10시부터 피의자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조사 이후에도 이번 주 중 2차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중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일정을 이유로 오후 5시30분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해 조사가 중간에 중단됐다”며 “피의자에게 내일(22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내용의 소환통지서를 직접 교부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은 “이 전 대표는 22일 오전 특검팀에 연락해 오는 29일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씨에게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에 대한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서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이씨의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관돼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 특검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주거지 등을 지난 19일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이씨와 2~3차례 만남은 있었지만, 청탁 및 금품수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최근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 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 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며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고 있다”고 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 치료에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소마트로핀’ 성분 제제가 가장 흔히 쓰인다. 대부분 주 1회 주사로 투여한다. 해당 역연령(달력상의 실제 나이)보다 골연령이 감소한 만 3세 이상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소아환자,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 15~16세 내의 기준을 만족해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60%가 건강상 문제가 없는데도 키 성장을 목적으로 주사제를 사용했다. 이 주사제를 쓴 6명 중 1명은 심지어 평균 신장보다 컸다.
소아·청소년 대상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량은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액은 약 4800억원으로, 2019년보다 2.5배 늘었다. 같은 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건보 급여가 청구된 환자 수는 3만7017명으로 10년 전보다 7∼8배 늘었다. 중대한 부작용 사례 보고는 2014년 27건에서 2023년 106건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물질을 쓰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출혈·타박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면 거인증, 말단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의원, 약국 등 과대광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 직원 괴롭힘과 업무 추진비 유용 등이 드러난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이 21일 사퇴했다.
이 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과총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하고자 한다”며 “최근 제기된 여러 논란과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공개된 과기정통부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은 회식 자리에서 말 없이 이식했다는 이유로 해당 인사들에게 이른바 ‘벌주’를 강요했다. 인사위원회를 통한 보직 해임도 지시했다.
이 회장은 업무추진비로 호텔에서 선결제를 하는가 하면 총 수백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도 샀다. 과총 이사회에 이렇다 할 설명 없이 월 업무 추진비를 증액한 일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과총의 부채가 원금 기준 총 587억원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임원이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업무 추진비를 증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사퇴하면서 과총은 정관에 따라 후임 회장 선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영장 없이 통신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등에 따르면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나 브라이언 누그레레스는 지난 5월1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28일 한국에 비공식 방문해 국회의원·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만난 뒤 이런 서한을 발송했다.
혐의 서한은 특별보고관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 보내는 공식 서한이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검찰이 2023년 경향신문 기자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3000명이 넘는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검찰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일반인까지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고,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를 자의적으로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법 내용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권 규약 제17조,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제1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받은 회원국은 발송 후 60일 동안 답변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답변과 함께 공개된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언론인·활동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서한에 답하지 않았다.
단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검찰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루빨리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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