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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대법 이 대통령 파기환송 속도 이례적… 윤석열 구속취소는 실무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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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7-22 16:41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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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원칙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오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246조의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하는 게 헌법 84조의 올바른 해석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실무와 달랐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애초 일정보다 30분 지연돼 개의했고, 뒤늦게 시작한 뒤엔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시작 20분여 뒤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축구장 3만40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국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전날 오후 5시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2만4247헥타르(ha)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집계에 따라 피해 현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침수 피해 작물은 벼(2만986ha)와 논콩(1860ha)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멜론(139ha), 수박(127ha), 고추(108ha), 쪽파(95ha) 등도 물에 잠겼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1만6714ha로 가장 컸다. 당진(6210ha), 서산(3308ha), 예산(2254ha) 등 지역에서 피해가 컸다. 전남(6361ha) 지역에도 피해가 집중됐다. 두 지역이 전체 침수 피해지역의 약 95%를 차지했다. 경남(875ha)이 뒤를 이었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돼지 829마리, 소 6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또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호우 이후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경남 산청에 급파해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피해현장을 방문한 송 장관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작물 정리, 병충해 방지 등 피해복구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송 장관은 “피해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일 과거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이런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20%는 된다”며 “이들을 굿 시티즌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20% 국민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우리 국민의 80%는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강준욱 비서관과 같은 이런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에 한 20%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20% 국민들도 함께 가려면 20%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대통령께서) 보신 것 같다”며 “(이들을) 소위 말하면 좋은 시민, 굿 시티즌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강 비서관의 발언이 “선을 넘은 것은 맞다”면서도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한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 결정을 존중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두고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적었다. 해당 저서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다”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발언도 담겼다.
경기도에서 물류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 CFA는 공장에 로봇을 도입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생산공정에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 너무 비쌌다. 로봇 공정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비용과 이를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만 매년 최소 3억5000만원이 들었다. 비용을 줄이려 도입한 로봇이 오히려 부담을 늘린 셈이었다.
CFA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인공지능으로 문제해결·작업자동화를 수행하는 AI 솔루션은 별도의 라이센스와 인력 없이도 로봇 배치 등 로봇 공정을 위한 최적화를 끝마쳤다. 박만헌 CFA 부사장은 “소프트웨어나 전문가 없이도 로봇 배치·운영을 할 수 있었고 매년 수억원의 비용을 아끼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인공지능(AI) 토크쇼 ‘모두의 AI, 우리의 AI’를 열고 지역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AI 전환·체험 경험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스타트업·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AI 도입으로 공정 효율화를 마친 경남 사천의 한 공장 관계자는 “처음 AI를 들일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AI공장장’이 박사급 직원 2명 몫 이상을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AI 일처리 속도가 박사급 연구원 2명이 한달을 달라붙어야 할 제조공장의 로봇 배치·공정 효율화 작업을 30분 만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이 공장은 요즘은 수십㎞ 떨어진 곳에서 공장을 제어하는 디지털 트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규모가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확산한다면 현재의 관세전쟁과 중국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AI 도입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예상욱 세탁특공대 대표는 “고객의 옷에 부착된 케어라벨(품질표시표시)을 매일 3만개씩 AI가 학습하면서 고객의 옷장 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며 “의류업체들도 보유하지 못한 이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패션 트렌드 예측과 같은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선 AI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 서비스업체 대표 A씨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AI에 대한 정보도 많고 관련 인력도 많아서 AI를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게 쉽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인력은 물론이고 사람 하나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각양각색의 사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솔루션이 개발·보급된다면 더 많은 기업이 AI 전환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환을 고민 중이라는 제조업체 대표 B씨는 “기업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내부 정보나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부정보와 기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AI를 써서 편리해지거나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AI 전환이 중요하다”며 “각각 업종과 특성에 맞춰 제조(공정)에 더 유리한 방식으로 발전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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