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해당 발언은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해명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죄로 끝난 ‘박근혜 친박 밀어주기 공천개입 사건’과 비슷한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그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통령이 당에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최대 농식품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소고기와 과일, 옥수수와 치즈 등의 국내 개방 확대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7일 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영향으로 미국은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우리 농축수산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농축수산식품 수출액은 2022년 16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7억4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5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이 추세라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수출 농축수산식품에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돼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이 나빠질 수 있다고 농경연은 진단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가 대승을 거뒀다” 등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정 소식을 전했다.6일(현지시간) 오전 5시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은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277명을 확보했다며 당선을 확정해 보도했다.이들 외신은 주요 경합주 역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굳히자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승자로 선언했다.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270명)이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넘어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판세를 바꾸는 일이 불가능해졌다.NYT는 “트럼프 폭풍이 돌아왔다(Trump Storms Back)”는 기사에서 “어둡고 반항적인 캠페인 이후 놀랍게 권력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불법 이민에 대한 시민들의 좌절과 두려움을 이용해 해리스 부통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