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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파주시 “납북자모임 대표 출입금지···헬륨가스 등 반입 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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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8 01:54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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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경기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경찰 등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임진각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부터 22일 사이에 파주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한 뒤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의 반입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고소·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한 임진각 등의 출입 금지와 퇴거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고압가스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최 대표의 임진각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압가스관리법은 지자체 등록 없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는 출입을 금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24시간 순찰 중이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더 이상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외교당국자가 이르면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 역할을 하는 션 오닐 동아시아태평양 고위 관리가 13일 혹은 14일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부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 등을 총괄하는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마이클 디솜버가 아직 상원의 인준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오닐은 사실상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닐의 방한 협의는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조율하는 첫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이 있을지 관심을 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서신 외교 시도 등으로 한미가 각각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대북정책 조율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정상회의 계기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첫 대면 소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닐은 지난 10∼11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고위관리회의 등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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