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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장관 항명’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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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8 02:39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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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령 측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3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며 “(박 대령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령이 김 중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김 중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 명령에도 불복한 것과 마찬가지란 취지다.
재판부는 변경 공소사실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특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내용의 동일성, 사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장관의 명령에 대한 관계자를 불러 다 수사해야 하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도 장관이 수명자인 박 대령을 적시해 (명령)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제, 어디서, 무엇 등 (사건의)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명 대상이)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공판을 열어 김 중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미·영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4월9일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 맺은 새로운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를 할당량(쿼터)으로 설정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했던 고율 관세(최대 27.5%) 대신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AP통신과 B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열린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스타머 총리와 양자회담 후 협정문에 서명했다. 회담 직후 그는 기자들과 만나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이며 많은 일자리와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스타머 총리도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날이며 양국 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서 협정 문서를 떨어뜨리고 “유럽연합(EU)과 협정을 맺었다”고 잘못 언급한 뒤 다시 영국으로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미·영 경제번영 협정’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과 관련해 영국이 공급망 보안과 생산시설 소유권 관련 미국 측 요구를 충족하려는 조건 아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적용을 위한 쿼터를 신속 설정하기로 했다. 영국은 미국산 쇠고기와 에탄올, 공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사태를 이유로 G7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하기 직전에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서 영국 측의 협상 목표였던 철강에 대한 ‘0% 관세’ 적용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높은 생산비와 값싼 중국산 철강의 급증으로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영국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사안이다.
영국 야당 측은 협정의 범위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이번 협정을 “매우 작은 관세 협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철강 파생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국내 가전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생산 및 유통 전략을 포함한 북미 전략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50% 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파생 제품 명단에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을 추가하고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두 국내 가전업계의 주력 상품들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제품은 한국과 멕시코,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해 북미로 수출하기에 관세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전제품은 철강 비중이 높아 관세가 부과되면 제조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실제 LG전자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제조 원가 개선, 판가(판매 가격) 인상 등 전체 로드맵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판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관세로 인해 판매 가격이 인상되면 가격 경쟁력은 떨어진다.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미국 생활 가전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매출 기준 합산 점유율은 42%에 이른다. 두 기업 제품 가격이 오르면 그 뒤를 쫓고 있는 제너럴일렉트릭(GE), 월풀 등 현지 브랜드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가전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관세 부과에 대한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왔다. 각 지역에 퍼진 공급망을 유연하게 활용해 관세 영향을 최대한 피해가겠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세탁기, 건조기 물량을 미국 테네시 공장으로 점진적으로 옮겨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물량 기준 미국향 가전 매출의 10% 후반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 역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프리미엄 제품 확대를 추진하고 글로벌 제조 거점을 활용한 일부 물량의 생산지 이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결국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유리한 생산지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와중에도 미국 내 생산 확대만큼은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생산 라인 이동에 드는 비용과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서울대 특별강연에서 “미국 생산 기지 건립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우선 생산지 변경이나 가격 인상 등 순차적 시나리오에 따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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