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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상위노출 금호타이어 화재, 경제손실만 연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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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8 02:00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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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상위노출 지난달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대형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은 이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받게 됐다.
광주연구원은 17일 ‘광주공장 화재의 경제적 손실 추정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장기간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과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급여 감소 등 경제 손실 규모를 분석했다.
연구원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도소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 전국적으로 7486억원 규모의 생산 손실이 발생하고, 2609억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총 손실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연간 3514명의 취업자(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지난달 17일 발생한 화재는 76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 피해 공장은 붕괴 우려로 한 달째 현장 감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소속 노동자 2400여명은 대부분 출근하지 못한 채 무기한 휴업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이 노동자들에게 이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연구원은 “휴업수당 지급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가 연간 625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제조업뿐 아니라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지역 전 산업이 영향을 받으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역화폐 발행 증액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공장을 지난해 신부지 계약을 맺은 전남 함평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금호타이어가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 용도변경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사측은 화재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고용보장이나 공장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고용보장과 새 공장 건설 논의를 노조와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 3구를 넘어 비강남까지 번지면서 새 정부가 여전히 ‘빈 칸’으로 남아있는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구역 추가 지정 등 기존에 시도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현재 시장 상황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보유세 강화·주거안정 지원 등 적절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6월 둘째주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매주 오름세를 지속했다.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6.88%), 강남구(6.15%), 서초구(5.64%)지만 성동구(3.91%), 마포구(3.4%), 용산구(3.31%), 양천구(3.26%) 등 비강남 지역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강남 3구와 성동구 등이 매매가격지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여름에 이어 올해 5월에는 마포·양천구가 전고점을 넘어섰다. 마포구는 5월 넷째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1.4를 기록하며 2022년 1월의 전고점(101.29)를 넘어섰고, 양천구는 5월 둘째주(100.83)에 전고점(2022년 1월, 100.73)을 넘어섰다.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다음 순위 투자처로 꼽히는 마포·성동·양천구·영등포구 등 비강남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집중된 영향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011건으로, 신고 기간이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전월(5412건)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는데도 아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 정부의 뚜렷한 메시지와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을 뿐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진 않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는 사실상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만 가능하다”며 “새 정부가 공급 확대를 거의 유일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시장에 일종의 상승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의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과거 시행됐던 가격 억제책의 재활용이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교수는 “규제구역 확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재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수요 억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투기 수요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보유세 강화로, 갭 투기 등 부풀려진 전세 수요는 전세대출·보증 축소로 가능하다”고 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과 무관하게 부동산 세금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합리화해 투기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단순히 ‘투기 수요’로 보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아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고, 당장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전세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 설계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방치된 농촌의 빈집을 거래할 수 있는 ‘농촌 빈집 은행’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역 내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농촌 빈집 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빈집을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해 수요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회를 농촌 빈집은행 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33개의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도 모집했다.
제주에서는 농촌 빈집 1159호 중 710호의 빈집에 대한 소유자 정보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빈집 709호에 대해 ‘거래 동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 한다.
수신자는 받은 문자에서 간단한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빈집 거래에 동의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방치된 농촌 지역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해 체류·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것”이라면서 “방치된 농촌 지역 빈집의 활용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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