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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만료 10일 전…지귀연 재판부, 조건부 보석 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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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8 05:59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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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검찰이 요청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과 달리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달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며 항고해 조건부 보석이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25일과 4월22일 김 전 장관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에 더해 다른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는 것을 비롯해 이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도 서약하도록 했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이 청구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불법계엄을 주도한 2인자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엔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보석 결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보석 집행이 되려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석방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휴온스그룹 휴온스랩이 글로벌 바이오산업 컨퍼런스에서 재조합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한 제형 변경 기술 및 주요 신약후보물질(파이프라인)을 소개했다.
휴온스랩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5’에 참가해 하이디퓨즈(HyDIFFUZE) 플랫폼에 대해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히알루로니다제는 피하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HA)을 일시적으로 분해해 약물의 확산 효력을 높이는 물질이다. 휴온스랩은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해 항체의약품 정맥주사제(IV)를 피하주사제(SC)로 변경하는 플랫폼 기술 하이디퓨즈를 개발하고 있다.
하이디퓨즈에는 휴온스랩이 특허 받은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공정이 적용됐다. 고순도 및 높은 비활성도, 생산 수율 향상 등이 강점인 제조 기술로 약물의 인체 내 확산 효과를 향상시킨다. 또한, 사람의 천연 히알루로니다제와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져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휴온스랩은 하이디퓨즈를 활용한 생체 내 실험을 통해 오리지널 피하주사제 제형과 동등한 약물 동태 및 약물 확산 효력을 확인했다.
휴온스랩은 HLB3-002의 임상 경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HLB3-002는 하이디퓨즈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미국 할로자임사의 하일레넥스와 견줄 수 있는 독자형 제품으로 개발중인 물질이다. HLB3-002은 국내 품목허가용(Pivotal) 임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마지막 환자 등록을 마쳤다. 임상 종료 후 연구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병하 휴온스랩 바이오연구소 전무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5에서 HLB3-002 기반기술을 발표하며 기술이전 및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단독 사용 시에도 성형, 피부, 미용, 통증, 부종 치료 등에서 활용 분야가 높아 여러 해외 기업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조사는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김 여사 측 관계자가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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