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주진우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스폰서 정치의 말로” 김민석 비판

성범죄변호사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옹호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아빠 찬스’ 의혹은 김 후보자가 입법 활동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 아들은 현재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주 의원은 “안그래도 열 받는 국민인데 기름을 붓는다”며 “5년 전에 빚만 5억 8000만원 있고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라며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는 한마디로 넘어갈 일 아니다. 송금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다른 글에서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지금 수수 사건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출마 당시 SK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날도 더운데 더 열받게 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당시) 현금 2억원은 대졸 신입사원 월급 180만원의 9년치”라며 “SK 임원이 정상적인 기부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김 후보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실수가 아니라, 젊은 정치인의 추악한 금품 비리이자 대기업 결탁”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거론하며 “반성은 없었다”며 “(김 후보자는) 처벌받고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강모씨 등 3명으로부터 불법 자금 7억 2000만원을 또 받았다”고 했다. 그는 “차명 계좌도 동원됐고, 홍콩 달러, 미국 달러를 가리지 않고 받았다”며 “김 후보자가 집 없이 2억원 재산 밖에 없다는 것은 청렴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스폰서 정치의 당연한 말로”라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재산이 최근 5년간 8억원 증가한 데 대해 “조의금과 강의료 수입이 얼마였는지, 세무 신고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라며 “떳떳하면 5분이면 된다. 페이스북에 한 줄 쓰면 될 일”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이어 공무원노조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측 참관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황 전 총리와 부방대 측 참관인들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벌여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공노는 “특히 관내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공간이 아닌 곳에 서명(간인)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들에 폭언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종덕 서초구지부장은 “서울에서만 총 47건의 투표함 훼손이 발생했는데, 모두 황 전 후보가 지정한 참관인들이 벌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투표소 불법촬영·감시, 인원 계수 활동, 선관위 시설 무단 침입,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부방대를 비롯한 선거사무 방해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부방대는 선거 공정성을 감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선거사무를 수행했던 지방공무원들은 무분별한 정치 공격과 과도한 감시, 폭언 및 신변 위협 등 중대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중앙선관위에도 선거사무원에 대한 안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지방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정한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주체이지, 음모론자들의 공격을 감내해야 할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다”라며 “중앙선관위는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도,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지방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삼 관악구지부장은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관악구청 소속 투표관리관이 외부인에 폭행당해 손가락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다”며 “(중앙선관위에) 매번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만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건오 전공노 부위원장은 “(지방공무원들에게) 위험이 방치된다면 (내년 지선에서) 선거사무 협조 거부를 포함해 강력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번 고발과 함께 ‘지방공무원에 과도한 선거 사무 위임 중단’, ‘전문인력 및 기술 기반 선거관리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황 전 총리와 부방대는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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