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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5 10:32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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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하에서 우리의 동맹(한미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재차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브루스 대변인은 또 지난 6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밝혔다.미 정부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 대언론 브리핑이나 성명 발표 등 공개적·공식적인 형식으로 통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화가 이뤄진 지 나흘만이다.한국 대통령실은 통화 직후 상세한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가급적 이른...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복귀 추진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현재의 대통령실 업무표장 사용을 지양하고,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새 업무표장은 청와대의 기와지붕을 형상화한 모양이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자리잡고 있어 청와대 복귀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로 글자를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새 업무표장은 대통령실 신규 홈페이지와 소속 공무원의 신규 명함 제작 등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예산 낭비 엄금’ 지침에 따라 전임 정부 대통령실 업무표장이 반영된 기존 설치물이나 각종 인쇄물 등을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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