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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산 흑연에 93.5%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한국 배터리 제조사들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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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7-21 18:28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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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기차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 흑연에 관한 잠정 규칙에서 9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자국 흑연 기업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 규칙은 올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기업들은 즉시 관세를 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흑연 생산업계를 대변하는 협회는 중국 회사들의 반덤핑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160%에 달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미 자동차 기업 포드를 비롯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 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가 9월 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원가가 두 배로 늘어날 경우, 배터리 가격은 최소 1000달러(약 139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컨설팅기업 CRU그룹의 샘 에드햄은 블룸버그에 “(흑연) 관세는 배터리 제조사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배터리 제조 세액공제의 약 5분의 1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1분기 또는 2분기 이익 전체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남북 문화유산, 나란히 유네스코 등재 (7월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 ‘반구천의 암각화’와 북한 ‘금강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동재된 반구천의 바위 그림은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유산입니다. 북한의 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은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천하제일 명산’이라 불려온 명소입니다.
14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울주군 대곡리 암각화와 금강산의 가을 풍경을 위아래로 붙여서 썼습니다. 암각화만으로도 1면 사진의 유력한 후보였지만, 사진회의 후 발표된 금강산의 등재 결정으로 ‘남북 문화유산, 나란히 유네스코 등재’라는 제목을 뽑을 수 있는 확실한 1면 사진이 되었습니다. 금강산 사진을 찾으려고 회사 아카이브를 뒤졌습니다. 자료가 오래되고 부실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금강산 사진을 대거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맞불’ (7월15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였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청문회가 파행하기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강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국힘의힘 손팻말에 더불어민주당이 맞불 손팻말을 내건 장면입니다. 이날 가장 주목했던 청문회라 강 후보자의 사진과 맞불 손팻말 사이에 고민이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의 분위기를 압축하고 상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건희도 드나들었을까...‘법당’ 압수수색 (7월16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겨냥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건진법사와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분관계를 연결고리로 정치권에 뻗친 선거·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전씨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건진법사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정치권 유력 인사를 상대로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해온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면 사진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전씨의 법당 모습입니다. 이날 전씨와 관련한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그 중 ‘법당’을 선택했습니다. 주소지를 보고 입구가 통제된 빌딩에 있을 거라는 짐작과 달리 법당은 마당이 딸린 일반 주택이었습니다. 대문틈으로 앞마당이 들여다보였고 오가는 특검 수사관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그림이 되는’ 현장 사진을 보며, 가능성 없는 상상을 그 위에 얹습니다. ‘저 앵글 안에서 수사관이 대문 쪽으로 걸어오는데 오른손엔 다이아몬드 목걸이, 왼손엔 샤넬백이 들려 있는 거야.’
■ 당·정·대 모여 ‘기억과 위로의 대화’ (7월17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여당 의원 등이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고개숙인 사과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 참석자 모두 앞쪽을 향해 묵념하는 장면을 1면에 앉혔다가, 대통령의 얼굴이 덜 보이더라고 시선이 유가족을 향하고 있는 장면이 이날 행사의 의미에 더 부합한다 느꼈습니다. 보라색, 하늘색, 노란색 등 각각의 참사를 상징하는 색의 옷들이 골고루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 섬이 된 마을...예산·서산 등서 피해 속출 (7월18일)
이틀간 지역별로 시간당 최대 100mm이상, 누적 최대 5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4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특히 충남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서산시는 시간당 최대 114.9mm, 누적 519.0mm(17일 오후 3시 기준)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충남지역에 내린 비가 7월 강수량 기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충남 예산에 내린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삽교읍의 한 마을이 불어난 물에 섬처럼 갇힌 장면입니다. 요즘 집중호우는 별납니다. 예보를 듣고 대비를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퍼부을지 모릅니다. ‘서산에 역대 최대 폭우’라는 속보를 보고 달려가도 그 넓은 서산의 어디로 가야 피해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을지 막막해집니다. 적절한 정보와 발품이 답이지만, 흘러내린 토사에 국도가 끊어져 이동이 제한되기도 하지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사진을 현장기자에게 요구를 합니다만, 현장을 뛰는 사진기자는 마감의 압박에다 위험까지 감수하며 취재를 합니다. 쉽게 찍히는 사진은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가 42년 만에 최고 42층 규모 662가구(6개동)의 고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것으로 기존 250% 이하였던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법정 상한인 400%까지 확대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에 따라 국화아파트는 기존 29층, 354가구에서 최고 42층, 662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세대수 및 분양 증가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의 경제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국화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에도 낮은 사업성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그러다 2020년 정비구역 지정 후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거쳐 고층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용적률 400% 상향으로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역시 49층 단지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등 영등포 전역의 준공업지역들이 고층 주거단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은 정체됐던 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은 내내 답답해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지난해 12·3 불법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과천 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했다.
몇시간 동안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정 준장은 당시 지시와 관련해 내부에서 우려와 반발이 있었고, 그때부터 “위헌·위법한 명령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파력했다. 검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이어질 때마다 양쪽을 향해 몸을 거의 90도 가까이 돌려앉는가 하면, 미리 종이에 써 온 메모를 보고 일부 문장을 읊기도 했다.
정 준장의 증언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3단계 ‘서버 확보 지시’를 내렸다. 선관위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넘긴다, 서버를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복사한다, 그것도 안 되면 서버를 떼어온다는 것이었다.
정 준장은 임무를 받은 뒤 부대원들과 모여 토의했다. 자연스럽게 우려가 터져 나왔다. 그는 “팀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영장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처벌되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정 준장은 방첩사 요원들이 과천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방첩사 5층 법무실로 가서 이 명령이 적법한지를 따져봤다. 정 준장은 “선관위는 방첩사와 어떤 고리도 없다. 너무 이상했다”며 “지난해 5월 여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언급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사령관에게 ‘정신 차리시라’고 했던 것이 떠올라 섬뜩했다. 다시 한번 법무 검토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계엄 해제 이후에 군대에선 상명하복이 기본인데 왜 그때 법무실에 갔느냐,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칭찬도 받았지만, 비난의 화살도 많이 받았다.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전화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팀원들이 위헌·위법하다는데 어떻게 (법무실에) 안 갈 수 있습니까. 명령이 정당한지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년 전에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12·12군사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과제를 받았는데, 당시 군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군사 반란 폭동으로 어떻게 처벌됐는지 연구하고 페이퍼를 썼습니다. 교수님이 ‘평시 계엄 발생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라. 평시엔 정치에 군이 이용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그 공부가 ‘선관위 서버’ 명령을 필터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 준장은 법무관들을 통해 ‘계엄 상황에서도 형사소송법 주요 규정은 유지된다’ ‘전자 정보 압수 규정 등이 지켜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검토했고, 이에 따라 부대원들을 추후 철수시켰다.
또 정 준장은 여 전 사령관이 지시할 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지시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선 ‘점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가 대통령 선에서 내려왔다는 진술은 의미가 크다.
그는 “당시 군 의사결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 주재 회의가 있었다. 상황 관련 지시가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나 계엄사령부에서 왔어야 하는데,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 지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정 준장의 진술을 흔들려고 애썼다. 윤갑근 변호사는 “선관위 서버 ‘탈취’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불법적으로 느껴지는데, 정말 이렇게 지시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준장은 “제가 들은 정확한 말은 그게 아니었다. 국정조사 때였는지 모 의원의 ‘서버 탈취’라는 말을 하면서 이후로 모든 언론에서 고유명사처럼 쓰고, 그게 방첩사의 임무였던 것처럼 알려졌다”고 했다.
이에 윤 변호사가 “그러면 오염된 용어가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정 준장은 “오염됐다기보다, 서버를 떼어오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탈취’라는 단어만 없었을 뿐, 위헌·위법한 지시였다는 점은 그때도 명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0일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현재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해 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과 함께 위법하게 사건을 받아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17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날 오후 10시 32분쯤 불길을 모두 잡았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옥상에 대피해 있던 주민 23명을 구조하는 한편 추가 검색을 진행 중이다.
화재는 10층짜리 아파트 건물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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