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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일몰’ 결정 “민주당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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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7-21 13:2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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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에 ‘3년 일몰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일몰제는 정책 시행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후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고 일몰 기한인 3년 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3년 일몰제라면 도입하자는 입장이라 합의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주와 운송사들은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17일 전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섬진강에도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곡성군은 오후 9시 31분 “섬진강 홍수 경보에 따라 곡성읍 신리, 신기리, 대평리, 장선리, 동산리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문화체육관으로 대피해달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담양에도 대피령이 내려졌다. 담양군은 오후 9시42분 “현재 광주호 초당 30톤 이내로 방류중”이라며 “하천 수위가 높아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서·수북·대전면 인근 주민은 문예회관, 대전문화회관, 황금1,2구마을 경로당으로 대피하시기 바란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폭우로 인한 침수로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던 광주지하철 1호선이 정상 운행된다.
광주교통공사는 18일 “침수된 상무역을 긴급복구해 전 구간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지하철 1호선은 폭우로 일부 역사가 침수되면서 지난 17일 오후 5시8분쯤 부터 일부 구간 운행이 차질을 빚거나 중단됐다.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은 전날 오후 7시까지 실종자 발생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했다.
이후 이날 오전 6시쯤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다시 실종자를 찾고 있다.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4명(매몰 추정 등), 중상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실종자가 발생한 지역은 산청읍, 단성면, 신등면 등이다.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제총을 쏴 아들이 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 A씨가 30대 아들 B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했다. 총에 맞은 30대 아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제 총기를 발사한 뒤 달아난 아버지를 추적해 3시간만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집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붙잡힌 A씨가 자신의 서울 쌍문동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사는 건물 주민 105명을 모두 대피시키고 현장을 수색,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쏜 사제총은 부품을 사서 직접 조립한 것 같다”며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버지 A씨가 사제 총기와 폭발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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