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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5 10:03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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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주간경향] “검찰개혁이라는 건 검사 DNA가 있다면 다 반대할 거다. 그런데 검찰이 자초했으니 할 말이 있나. 잘한 게 있어야 저항도 하지, 잘한 것도 없는데 저항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수사·기소 분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내부에 저항할 힘은 없을 듯하다.”검사장을 지내고 검찰을 퇴직한 변호사 A씨와 B씨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말대로 지난 정부 검찰은 수사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중립성도 보여주지 못하며 바닥을 노출했다. 더욱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던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새로 탄생한 정권은 행정·입법부를 거머쥐었다. 참여정부 때부터 밑그림이 그려진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완수되리라는 기대감이 높다.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이 재현될 것이라 보는 이는 거의 없다.조만간 검찰은 혹독한 개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일부 개혁과제는 벌써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
경찰이 올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9000여개 지역을 예방 순찰하고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 상황으로 분류해 우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장마 사고 예방점검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1일 경찰청 관련 국장 및 전국 시·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재해·재난을 대비한 대책회의를 했다.이날 회의에선 올해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하고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 발생이 빈번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거론됐다. 경찰은 장마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지역별 위험 유형 특별관리 취약지역 8694개소와 지하차도 985개소를 중점적으로 예방 순찰하기로 했다.특히 재해·재난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피해 확산 가능성을 따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112신고 체계에서 긴급 상황으로 분류해 최우선으로 출동해야 하는 ‘코드1’ 이상으로 ...
“미국 헌법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미국의 헌법·민주주의 권위자인 로저스 M 스미스가 “대통령·부통령 등을 설명하면서 남성 대명사를 30번 사용한 미국 헌법”이 여성 시민권을 외면한다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 이는 비단 미국 헌법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스미스의 경고는 지난 6·3 대선을 관통한다. 여성 후보 부재, 성평등 의제 실종, 이준석의 성혐오 발언, 유시민의 여성 노동자 폄훼… 여성을 외면하고 홀대하는 정치의 흔적들이다.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처참하고 구조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더 뒷걸음쳤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보다 낮은 65.4점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처음 후퇴했다. 나아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유리천장 지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야 후보들은 성평등 가치는 뒷전이었고, 광장의 2030 여성들을 상찬했을 뿐 이들의 요구에 진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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