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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예산 집행 방식을 효율화한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오히려 늘어난다”며 “세수결손 대책과 예산 삭감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은 올해보다 6.8% 줄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참여연대는 “...
비상장 코인(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만5000여명으로부터 320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까지 적발된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중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A씨(40대)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그 밑에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중간관리책, 코인 발행책, 시세조종책, DB공급책, 코...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노동시간 예외 적용, 세액 공제가 아닌 직접 지원 방식 등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지난 8월8일 당대표 취임 후 첫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 지원의 세계적 추세가 세액공제 방식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투자 확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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