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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협박 혐의’ 구제역 항소심, 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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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7-24 11:06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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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은 수사 과정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구제역이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판사님께서 변호사님 판단과 달리 제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피해자분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구제역과 함께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는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원심은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A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B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B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5일 열린다.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22일 국가안보실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달 13일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는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송 국정상황실장은 국제통상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실 내에서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직책으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 등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인선 당시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비서관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해 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내는 등 통상 전문가로 꼽혀 왔다.
경제안보비서관은 국가안보실에서 경제 분야의 외교·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오현주 3차장 산하 보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비롯한 국제 무역·통상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 유력한 김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조달청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쏟아진 극한 폭우로 전남지역에서 축구장 1만900개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22일 기준 도내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7786.8㏊인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 피해가 7764.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실·매몰 피해는 22.1㏊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면적은 축구장(0.714㏊) 약 1만90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군별 피해는 신안 2008㏊, 함평 1496.8㏊, 나주 1309.4㏊, 영광 760㏊ 등의 순이다. 작물별로는 벼가 6531.7㏊로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이 밖에 논콩 486.3㏊, 채소류 263.2㏊, 과수 114.9㏊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
전남도는 이번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국지성 극한 호우에 따른 농경지 배수로 및 제방 월류, 영산강 수위 상승 등을 들었다. 특히 영산강 지류가 있는 시군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작물별 피해에 따라 ha당 농약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작물을 다시 심는 비용(대파대)은 4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187만원과 농업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도 가능하다.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경우 1년, 50% 이상일 경우 2년 동안 상환이 유예되고 이자도 감면된다.
전남도는 신속한 복구 지원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취약시설 점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응급복구 희망농가 파악을 통한 민·관·군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부터 소비쿠폰만큼의 금액을 피해지역 수재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해 현장을 가보니 신속히 지원해야 할 사안이 많았다. 특히 경남 산청 지역은 지난 3월 대형 산불 상처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을 ‘현금살포·퍼주기’ ‘미래 세대 부담 주기’ 정책으로 비판해왔다. 폭우 피해가 커지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수재민에 기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미루고 경기도 가평의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총은 오는 23일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주말에도 충남 예산 지역과 경북 산청 지역의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았다.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21일 새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주민 105명이 잠결에 집을 나섰다. 인천에서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였다. A씨의 집에선 실제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부착된 폭발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주민 전원을 긴급 대피시켰고, 특공대가 진입해 폭발물을 제거했다. 주민들은 “불안하다”면서도 언론 취재와 경찰 수사 등 외부 노출을 꺼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A씨의 자택에선 다양한 용기에 담긴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거실과 안방 등에 분산 배치된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됐을 당시 타이머가 있고 폭발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다”며 “실제 폭발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6층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조모씨는 “자다 말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계단으로 내려왔다”며 “화재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A씨에 대해 “예전엔 인사도 나눴는데 몇 년 전부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선을 피하고 아는 척을 안 했다. 최근에는 통 같은 걸 들고 다녔다는 말도 (주민 사이에서) 돌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6~7년 전쯤부터는 혼자 살았다”며 “주민 간 갈등은 없었다. 반상회비도 꼬박꼬박 냈다”고 말했다.
3층에 사는 중학생 B군은 “자다 부모님이 깨워서 보건소로 대피했다”고 했다. 9층에 사는 강모씨는 “마주친 적은 있지만 특별히 이상 행동은 없었다”면서도 “담배 냄새는 꾸준히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폭발물이 있었다니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경비가 삼엄해 취재진은 물론 경찰 관계자도 경비원 제지로 내부 진입이 어려웠다.
해당 아파트는 78평형 고급 아파트로, 관리비만 한 달에 50만~6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의사, 한의사, 사업가들이 주로 산다”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 동네 마실 다니며 자주 소통하진 않는다. 좀 단절됐죠”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C씨도 “80평에 달하는 평수에 비하면 저렴하긴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살긴 버거운 곳”이라고 말했다. 인근 노인복지관을 다니는 주민 이모씨(71)는 “여긴 후진 동네인데 저 아파트만 강남 같아”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영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쏴 30대 아들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피해자의 아내가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1일 0시2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쇠파이프로 제작된 총열 11정을 추가로 발견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체포 후 “(주거지에) 오늘 낮 12시에 폭발물이 터지게 설치해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새벽 3시54분쯤 특공대를 투입해 내부 수색에 나섰고, 오전 6시쯤 위험물질과 폭발물 등 제거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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