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피의자가 군인권전문위원?…김용원 “피의사실 몰랐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군인권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를 위촉해 논란을 빚었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해당 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은 해당 위원의 피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차 군인권전문위원회에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군인권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 대상을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조사본부는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였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본부 책임자였다.군인권전문위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국은 사전에 박 전 직무대리의 피의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본인이 스스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일반시민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문화재단이 11일 발표한 ‘2024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문화예술 관람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시민이 23.9%인 반면 장애인은 64.5%에 달했다.‘한 달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을 관람한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0.7%로 일반시민(13.3%)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이들은 문화예술시설을 만들 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배리어 프리’(방해물 없는 생활환경)한 문화예술시설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접근성(45.3%)이라고 했다.이번 조사에선 사회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나 고립될 위험이 있는 사람의 문화예술 활동이 처음으로 분석됐다. 전체 응답자(1만24명) 중 39%가 ‘외로움 고위험군’으로, 11.4%가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두 위험군에서 문화예술 관람 경험이 없는 비율은 각각 24.5%, 41.2%로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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